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온콜당직 근무의 법제화 필요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온콜(ON-CALL) 대기 즉, 병원 인근에서 응급 콜이 올 것을 고려,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별도 당직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투석실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 온콜 대기에 대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대교수들은 각 병원별 임금체계에 따라 제각각 지급하고 있다.일부는 의대교수 연봉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교통비 형태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 중이다. 다시 말해 '온콜 대기'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정한 '수가'가 없는 셈이다.전공의 사직 사태로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온콜당직 수당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방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간호사, 의료기사에게는 적용하는 온콜대기'에 따른 수당이 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의사의 온콜 근무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병동, 응급실 당직근무로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콜대기에 대한 보상은 물론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에 이어 수련환경 개선이 화두가 되면서 주 65시간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지만,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대교수들의 온콜근무에 대해선 언급도 없는 상태다.심지어 전공의 경우, 온콜대기 근무를 하면 전공의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근무시간 위반 우려로 온콜대기를 없앴다. 결국 온콜은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도 교수들의 몫인 된 상황.지방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응급 콜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 내에서 온콜대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별도의 수가로 산정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제도개선 연구용역 책임을 맡았던 한국병원정책연구소 신현희 연구원도 수가 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의료현장의 의료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온콜당직 수당은 별도 수가로 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환자안전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병원 경영진도 의사들도 적절한 보상을 원했다"라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적의 대장암 검진 시작 연령대 및 주기 논란이 국내에서도 재현될 조짐이다.현행 국가암검진사업에서의 분변잠혈검사는 50세 이상 남녀에서 1년 주기로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지만 최신 연구는 45세부터 시작해 2년 주기 검사가 최적인 것으로 나왔다.국립암센터 배서우 등 연구진이 진행한 국가암검진사업 개시연령에 따른 대장암검진 비용-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가 대한의학회 저널 JKMS에 27일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4.39.e98).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과 시간 소요, 합병증 위험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대변 내 출혈 여부로 암 위험도를 살피는 분변잠혈검사(fecal immunochemical test, FIT)를 먼저 시행해 내시경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다.각 나라, 학회마다 국가 암검진사업의 최적 효율을 찾기 위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주요 시나리오 별 ICUR 값지난해 미국내과학회는 대장암 검진 지침 개정판을 통해 미국암협회와 미국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의 45세 검진 권장 연령을 정면 비판하며 50세 상향을 제시한 바 있다.국내의 국가암검진사업은 50세 이상부터 분별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20~49세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12.9명으로 42개국 중 가장 높아 검진 시작 시기 및 최적 검사 주기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연구진은 연령을 45세로 낮춰야 한다는 2015년 한국 대장암 검진 가이드라인 개정 권고안의 비용-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검진 시작 연령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에 들어갔다.결과 변수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평생에 걸쳐 측정하며 의료의 비용-효과 분석에서 효용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질보정생존년(QALY)'을 사용했다.분별잠혈검사 ▲시작 연령은 40년, 45년, 50년 ▲종료 연령은 80년 또는 제한 없음 ▲검진 간격은 1년 또는 2년의 조합으로 12개의 모델을 구축했다.선종 발생률과 전이확률, 사망률, 심사율과 민감도·특이도, 합병증 발생률, 검진비와 용종절제술 등의 비용, 교통비를 변수로 사용했다.분석 결과 검진 시작 연령을 45세로 낮추고 종료 연령을 80세로 하며, 1년 주기로 하는 것이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해 점증적 비용-효과비(ICUR)는 728만 1646원/QALY로 나타났다.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0세를 시작 연령으로 설정 시 총 비용은 감소했지만 시작 연령이 40세 또는 45세인 전략에 비해 전반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졌다.마찬가지로 종료 연령(70세, 75세, 80세, 제한 없음)별로 추가 분석한 결과 시작 연령이 50세인 전략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았다.종료 연령을 70세 또는 75세로 설정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80세의 종료 연령도 ICUR 임계값 내에서 비용-효과적(793만 1055원/QALY)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한국 대장암 검진 가이드라인은 45~80세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비용-효과성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암검진 국가체계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이는 경제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과의 인력 공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인력 공백에 시달리는 전문과들은 증원의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실제 당직 업무를 서는 전문의들은 지원율 하락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 정원만 확대해봤자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인력 공백의 본질은 전공을 포기하거나 지원을 하지않도록 만든 현행 불합리한 지원 체계에 있는 만큼 이들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증원의 낙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선 현장의 전문의가들은 노동 강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 책정, 당직비 지급,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보호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14일 의학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인력 수급 해결책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실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 인력을 충분히 증가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수능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처럼 선언적인 의미로 느껴진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의 디테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을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핵심이 빠져있다"며 "안 하려고 하는데 의사 수만 늘려봤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했다.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으로 현재 인력으로 각 권역센터당 전문의 한명이 감당하는 뇌졸중 환자 수는 연간 최대 500명에 달한다.올해 권역센터 뇌졸중 신입 전임의는 1개 센터 2명에 그치고 있고 빅5병원 중 뇌졸중 전임의가 없는 병원도 발생했다.지원자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대신 정부는 엉뚱하게 지원자가 없으니 의사를 많이 배출하면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엉뚱한 해법을 내놓았다는 게 그의 판단.배 이사장은 "안 하려는 걸 하게 만들어주는 당근책이 선행돼야 정책이 작동한다"며 "아무도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려고 하지 않는데 의사만 늘린다고 지원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펠로우 과정에서 중도 이탈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나간 사람들은 절반 정도는 급성기 쪽에 관여하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포기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A 교수도 비슷한 논거를 들었다.A 교수는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전문의의 진찰료와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지만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며 "24시간 뇌졸중집중치료실 전담의로 근무해도 2만 7730원을 받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부분 병원은 교수의 급성 뇌졸중 당직비가 없거나 3만원의 온콜 교통비 정도 청구가 가능하고 심지어 일부 병원은 시술자만 당직비가 있는 병원도 있다"며 "올해 빅5병원에서 뇌졸중 전임의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삶의 질,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지원을 늘리려면 먼저 적정 지원책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적정한 삶이 유지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지원을 늘리면 지원자가 늘고 지원자가 늘면 적정 인력, 업무 강도가 유지돼 지원자가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국제약 청담사옥 전경.동국제약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 가족 쉼터' 사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동국제약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2011년부터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 나들이' 행사를 후원해 오다가, 2020년부터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코로나19 음성진단서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올해에는,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소아암 어린이 가족 쉼터' 사업을 지원한다.대부분의 소아암 치료병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환아 가족들은 고액의 치료비 외에도 숙식비, 교통비 등 부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서울 시내에 숙식이 가능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국제약이 이 쉼터의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이 임시로 안전한 공간에 거주하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며 "지방 거주 소아암 가족들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동국제약과 함께 할 기업, 단체, 개인들의 적극적인 '쉼서포터' 캠페인 참여도 기다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앞둔 가운데 제도 시행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태조사에 돌입한다.실태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형식에 따라 의학회 학술대회 지원 및 의사 대상 제품설명회 지원현황을 작성‧제출해야 한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앞서 제도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지침 등이 담긴 시행방안을 안내했다.이번 실태조사의 경우 2021년에 마련돼 시행 중인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서다. 하위법령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평원이 지출보고 실태조사를 맡아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해당한다.사실상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용 전부를 적어 내라는 뜻이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실태조사에 앞서 공개한 제도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제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매년 1회(필요시 수시로) 실시‧공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우선 견본품 제공은 요양기관 명칭 및 기호, 제품명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학술대회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다. 학술대회 주최기관 명칭을 기재하는 동시에 위임 받은 국내 단체를 통해 국외의 학술대회를 지원한 경우 국외 학술대회 주최자 및 국내 위임단체명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또한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한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의학·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 포함)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비용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 설치 등 주요 의학회 마다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비 등 지원 금액에 따라 등급별로 나뉘어 있는 제약사 지원비용 자료가 심평원에 제출되는 셈이다.심평원 측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기준 시점은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시점"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학술대회 지원금이 지급된 시점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복수 및 개별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진행 시 자료제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 자료 일부분이다.복수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진행 시 제품명과 의료인 정보,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장소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하는 한편, 단독 의료기관 대상 시에는 의료진의 정보와 지원금액 및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영수증에 기재된 세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 비용의 경우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당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 지원금액은 개별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식음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며 "이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실태조사를 본격화하는 등 지출보고서 제도가 본격 시행되자 제약사와 CSO 측에서 제안하는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 등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은 "의사 입장에서는 각 제약사와 CSO 영업사원이 행사 참석 요청이 많아 자칫 중복 참석이 될 수 있다.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의사회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최근 오리지널 특허 만료에 따라 복제의약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대표적"이라며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가 어느 때보다 늘어났는데 행사 참석에 따른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간호법·의료인면허법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 포스터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범의료계 연대로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한다는 목표다.총궐기대회 사회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미현 총무이사가 맡는다. 식순은 공동상임위원장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이어 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간무협 홍옥녀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삭발식과 투쟁사·연대사·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간호법에 대한 의료현장의 문제의식을 알릴 일반회원 자유 발언대 순서도 준비됐으며, 가두행진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의협은 "그간 온 의료계가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강행 처리로 우리들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외면당했다"며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지난 13일 투쟁선포식 이후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회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총궐기대회 개최 및 비용지원의 건'을 의결했다.이사회는 의료인 면허법에 대해 강력 반대의 뜻을 모으고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를 약속하며 인원 규모, 지방 참여 회원 지원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이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궐기대회 성공 명목의 3천만원 지원 외에 시·도지부 협조를 받아 인원 동원을 위한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한다.이사회는 치협 집행부 임원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 회원 동참을 독려해 전체 치과계 동력을 결집하기로 했다.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총궐기대회 개최 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행사 준비와 더불어,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기습 통과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21대 국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를 목표로 대응해 왔지만 간호법과 같이 표면화 되었다. 2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 임원과 많은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의학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두고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국내외 의학계가 건기식의 무용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건기식 섭취로 인한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연구 추진을 예고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3년 연구용역과제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분석 연구를 설정했다.식약처는 "국민 소득, 1인 가구, 고령 인구증가 및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해 건기식 섭취가 지속 증가 추세"라며 "건기식 섭취로 인한 개인의 건강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자료사진이어 "이에 건기식 섭취로 인한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예측함으로써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며 건기식 섭취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 분석 연구를 예고했다.식약처는 고령자의 오메가3 섭취에 따른 의료비 절감을 살핀 연구(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2015)를 근거로 삼았다.해당 연구에 따르면 매일 오메가3를 복용하면 먹지 않아 심장병이 발생했을 때의 예상 의료비용을 최대 72%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심장병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이 7년간(2005~2011년) 오메가3 복용 시 동일 기간 심장병 발생 감소로 인한 노인의 전체 의료비 절감액은 약 2100억원(입원 건수는 9만 2997건 감소)에 달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추산.식약처는 연구를 통해 다소비 건기식에 대한 주요 제품별 섭취 특성을 분석하고 선정된 원료의 질환 예방 효과 및 의료비 지출 현황 등을 분석한다.또 건기식 섭취 전후 의료비 지출 현황 조사 및 섭취군과 비섭취군 간의 의료비 지출 현황 비교·분석해 질환 예방 의료비용(진료비, 약제비, 교통비, 생산성 손실비용 등) 효과 및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긍정론에도 불구하고 의학계는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주요 건기식의 효능을 평가할 만한 공신력 있는 임상 연구가 부족한 데다가 건기식은 말그대로 식품이라는 한계가 있어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 특히 최신 연구들이 건기식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다.먼저 식약처가 근거로 든 오메가3의 심혈관 보호 혜택마저 반박 당하는 실정이다.오메가3의 효용성 논란은 20년을 넘었다. 2002년 일 EPA+DHA 1000mg 복용 후 심혈관 보호 효과를 살핀 GISSI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첫 대규모 연구가 나온 이래 2021년까지 총 10개의 임상이 시행됐고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2019년 REDUCE-IT 임상까지 3개에 그친다.반면 효과가 없다는 연구는 Alpha Omega(2010년), ORIGIN(2012년), Risk and Prevension(2013년), ASCEND(2018년), VITAL(2019년), STRENGTH(2020년), OMEMI(2021년)까지 7개다.특히 효과가 있다는 REDUCE-IT 조차 위약을 미네랄 오일로 설정한 임상 설계 오류로 '효과 착시'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심부전학회 관계자는 "2019년 오메가3 성분 중 정제된 EPA를 고용량으로 쓰면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는 REDUCE-IT 임상이 나왔지만 최근 설계 오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게다가 오메가3의 고용량 복용시 오히려 투약 용량에 비례해 심방세동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까지 가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불확실한 심혈관 보호 효과와 심방세동 위험 증가를 무릅쓰면서까지 오메가3를 투약해야 하는건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오메가3를 비롯해 대부분의 건기식 관련 임상은 의약품이 충족해야 하는 RCT 임상의 특성, 기준에 미달하는 연구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오메가3뿐만이 아니다. 잘 알려진 비타민부터 베타카로틴, 미네랄 보충제 등 대다수 건기식이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온 상황이다.지난해 6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는 심혈관질환 및 암 예방을 위한 보충제 섭취와 관련한 권고 성명을 통해 심혈관질환 및 암 예방을 위한 베타 카로틴, 비타민 E 섭취가 오히려 유해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비타민 A, C, D, 종합 비타민, 셀레늄 등도 유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양질의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최근 11월 미국심장협회가 공개한 콜레스테롤 저감 건기식 관련 연구도 '무용지물'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해당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건기식을 투약해도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저밀도 지질단백질(LDL-C) 저감 약제인 스타틴 저용량과 비교해도 스타틴이 효과 면에서 압승했다. 의약품의 사용이 가장 저렴한 콜레스테롤 저감 방법이라는 것.미국 존스홉킨스대도 종합비타민제와 엽산, 칼슘제 등 건기식이나 영양제들 대부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를 2019년 내놓은 바 있다.대한가정의학회도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을 통해 무분별한 건기식 복용에 제동을 걸었다.선우 성 이사장은 "1차 진료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를 피할 목적으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을 새로 제정했다"며 "권고안은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한 건기식 복용을 중단하고 적응증이 아닌 경우 포도당, 생리식염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 등을 함유한 수액제제 주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가정의학회는 무작위 비교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일관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홍삼,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칼슘 등에 대해 권장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방문재활 시범사업에서 공휴일과 야간 수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범수가 핵심인 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 방문을 원칙으로 주 2회 이내 산정하며 의료진의 방문 교통비에 대한 별도 청구는 불가하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이다.방문재활치료료의 경우,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 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 시 10만 8990원으로 정해졌다.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대상 질환인 중추 신경계와 근골격계 및 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했다.■회복기 환자군으로 제한…치료사 2인 원칙, 60분 재활 시 수가 '산정'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재활계획수립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인원은 4인 이상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60분 이상 시행할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사 1인이 방문할 수 있으나 최초 방문재활 시행 시 물리치료사 등 2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주 2회 이내로 산정하고 방문 교통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시범사업 지침이 수록된 방문재활 대상 질환군 현황.방문 치료사는 재활치료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방문재활팀과 치료과정을 공유하고 논의 내용을 별도 작성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방문재활관리료는 방문재활 기간 중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종료 시점 1회에 한해 산정하며 기능평가표 작성, 제출한 경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심평원은 질의응답 별도 자료를 통해 "퇴원한 기관이 아닌 타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다. 계획수립은 방문재활을 실시할 기관의 외래 등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집까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환자 자택에서 시행되는 재활치료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며 "방문재활치료료에 이학요법료와 교통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재활의료기관 경직된 수가모형 지적 "휴일·야간 방문치료 인력 추가 수당 불가피"방문재활 지침을 바라보는 재활의료기관 반응은 차갑다.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방문 취지를 공감하나 시범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 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는 병원 내 4km 이내 환자 자택을 6~7곳 방문 치료해야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방문재활에 따른 입원환자 재활치료 인력 공백을 충당할 수 있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통합서비스 모식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치료사들에게 방문재활 참여를 요청했지만 팀 구성이 쉽지 않다. 중증재활 환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낙상과 성희롱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우려하고 있다. 인력 채용을 통한 별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른 병원장은 "휴일과 야간 수가가산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들 요청에 의해 치료사들이 휴일과 야간 방문재활을 나가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추가 수당은 불가피하다. 교통비 역시 수가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장거리 방문재활 시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활의료기관협회는 방문재활 시범사업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해 수가 개선을 비롯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3년) 1월부터 2년간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3단계는 퇴원환자 중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나?방문재활치료는 입원 중 집중 재활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복지부는 현재 2단계 재활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약 17%정도 최중증~중증도 환자에 대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퇴원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중증도 1530명, 중증 704명, 최중증 19명 등 환자가 방문재활이 필요했던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거주환경에 따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토록 했다.방문재활치료 모식도일차적으로 방문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나 주거환경을 고려해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퇴원한 재활의료기관 이외에도 환자 거주지 인근의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실시할 수 있다.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환자 자택을 주2회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재활치료 내역을 작성해 제출한다.방문재활치료는 대상 환자가 중증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사 2인 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이 팀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1인 방문도 가능하다.이와 더불어 방문재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재활팀과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식으로 환자관리를 실시,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추후 시범사업 결과 지표로 활용키로 했다.이는 퇴원 후 90일간 제공하며 환자상태를 고려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방문재활치료 수가는?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방문료, 행위료(재활치료), 교통비 일괄 포함한 수가를 반영할 예정이다.먼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으로 정했다. 방문재활료는 치료사 2인 방문시 18만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시 10만 8990원을 적용한다.이어 재활치료 이후 실시하는 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는 7만 3340원, 근골격계 4만 6700원, 비사용증후군 6만 5330원을 각각 산정한다.복지부는 방문재활치료 도입으로 연간 35억~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료사 1명에서 치료사 2명까지범위가 폭넓은 만큼 소요예산 추계도 여유있게 잡았다.이와 더불어 내년 3월 재활의료기관 2기 추가 지정되면 기존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연장과 더불어 중증도와 성과평가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성과는?복지부는 현재 45개소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시범사업 결과 재책복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회복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한 것.2단계 사업 참여기관의 재택복귀율은 기존 42.7%에서 54.5%로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의 약 80%가 입원 당시에 비해 기능 호전을 보였다.다만 전체환자 중 2194명(17.5%)는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제로 현장 방문이나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해 3단계 시범사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5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대상 환자는 총 1만2483명(21년 기준)으로 질환군별로는 중추신경계 환자가 1만115명(79.9%)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 2359명(18.6%), 비사용증후군 159명(1.3%)순이었다.시범사업 관련 수가 청구액은 21년 기준 연간 348억원으로 2020년 157억원에서 1년새 급증세를 보였다.재활의료기관(회복기) 및 방문재활 서비스 모형 모식도■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시행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치료받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추가보상을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의료기관간 질 관리 강화)'을 보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이 과정에서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보상이 없다보니 일선 의료기관이 해당 인력확보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급성기에서 회복기 의료기관간 연계, 공유에 대한 성과보상 또한 없어 활성화 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와 질 관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불 보상 체계(안) 가령, 최대 환자 80명이상 구간 의료기관의 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360만원, 연계한 의료기관은 240만원(6:4로 배분)을 각각 적용 총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최소 환자 수 구간은 10~39명으로 이경우 급성기 의료기관은 240만원, 연계 의료기관은 160만원으로 총 4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다.복지부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간 연계 및 공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간 환자 관리활동과 의료기관 연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①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② 급성기 의료기관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③의료기관간 연계율(35점)을 점수로 산출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비율)을 곱해 보상 금액을 산정했다.현재 예정된 시범사업 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기존 사업기간에서 1년 연장하고 여기에 연간 8천만~8억3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태건비에프(대표 김만석)가 최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에 1억원을 후원했다.태건비에프의 국립암센터 기부금 전달식 모습. 태건비에프 창립기념일에 진행된 이번 후원 전달식은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과 김만석 태건비에프 대표 등이 참석했다.태건비에프는 ▲취약계층 암환자(소아 및 성인)의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경제적 문제 등으로 교통장벽이 있어 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위해 이번 후원금을 전달했다.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까지 받은 태건비에프의 기업정신을 높이 사며, 이번 기부금은 취약계층 암환자 경제적 지원에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암센터는 암 치료를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취약계층 암 치료를 위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태건비에프는 건설에 필요한 가설 전기 자재를 제조하고 도매·납품하는 업체로 국립암센터에 총 4억 2000만원을 후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환자 대형병원 쏠림 방치책의 일환인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다.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 내원일수는 2010년 보다 25% 증가했다. 종합병원 이하가 13.7% 증가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복지부는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병을 이요하면서 이동 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라며 "상급종병도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돼 중증질환 치료 연구 등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다.상급종병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계약 등을 거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6월까지 제출하면 된다.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 이상인 상급종병과 종병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회송환자 적정진료 모니터링, 의뢰환자 신속진료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탓하고, 의료계는 제 3자인 의료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실제 실손보험 적자 수준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 122.4%이었던 손해율은 지난해 말 131% 수준으로 올랐다. 가입자가 보험금 100원을 내면 보험금은 131원 받는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손보사는 15곳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보험업계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꼽고 있다.통원치료로 봐야하는 진료에 입원 확인서를 발부거나, 비급여 항목 수가를 높게 설정해 보험금을 높이는 방식부터, 백내장이 아님에도 허위 진단해 수술한 뒤 환자에게 숙박비·교통비 명목으로 관련 비용을 환급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으며, 관련 문제는 상품의 허점을 알고 있는 보험업계 관계자인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과잉진료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며 보험업계의 책임을 의료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실제 1·2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병·의원 진료 시 자기부담금이 적고 비급여 항목 청구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손보사들은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 항목 보장성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 청구기준을 강화한 4세대 상품을 내놓고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이에 보험업계는 올해 초 금융권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실손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일탈에 가까운 진료행위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내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의료계를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책 마련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순서가 어긋났다고 본다.또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계가 빠진 채 도출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 보건복지부가 빠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가입자와 의료기관 간에 편을 가르려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에도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손보사는 가입자에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안내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상황이 이런 만큼 경상남도의사회와 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관심이 간다. 의료계가 보험·금융권과 합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한 것.각 단체는 MOU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또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실손보험 적자엔 각계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양쪽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료계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스스로 규제하고 나섰다면, 보험업계 역시 상품 설계 허점과 브로커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에 나서면서 제약사 영업직군(Medical Representative, MR) 또한 향후 활동에 미칠 여파를 우려를 두고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당장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만남 횟수가 줄어들며 영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크고 작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예측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제약업계가 지출보고서 공개를 주시하게 된 것은 지난 달 29일 지출보고서 공개를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현재 작성의무만 있던 지출보고서 내용이 2023년부터는 공개 의무로 확대된 것. 개정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CSO(판매대행업)가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에 쓴 돈이 모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안이 진행되면 영업 직군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전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 영업직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출보고서의 공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의사가 제약사와의 만남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 개원가 보다는 대학병원에서 활동하는 영업직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의 A영업직은 "가령 심포지엄을 예로 들면 어느 의사가 어떤 제약사 행사를 몇 번 참여했는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경우 행사를 진행해도 참석을 피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내부교육 중에 관련 내용이 공지돼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며 "영업을하는 입장에서는 관계를 쌓기 위한 식사 자리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영업사원은 지출보고서 공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분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제약사 B영업사원은 "지출보고서를 이미 작성했고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이미 규제를 잘 따른 제약사 담당자들은 업계가 투명해져서 좋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일정 금액 이하로는 회사에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혼란이 있는 제약사도 존재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결국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면 '현재와 같을 순 없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으로 개정안 도입 초기의 혼란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가령 심포지엄을 열게 된다면 오프라인의 경우 교통비와 식비들을 제공하며 동의를 받게 되는데 온라인은 지출보고서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럴 경우 얼굴을 한번 맞대고 인사하는 게 중요한 영업직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만성질환 치료제를 담당하는 C영업사원은 "심할 경우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담당하는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뇨, 고혈압 등 영업력 영향이 큰 담당자들은 데미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신제품 출시 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도 화두가 될 수 있다"며 "길게 봤을 때 영업이 위축되고 회사 내 영업의 위치가 축소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쟁 이후 의료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젊은의사'.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지만 지난해 여름 이후 내부에서는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새롭게 탄생한 대전협 24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고 밖으로까지 새어 나오고 있는 것. 이번에는 재정 문제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조직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정기대의원총회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현 집행부의 재정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한림대 전공의들이 대전협 재정 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한림대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대전협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한림대 대전협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공문을 통해 ▲대전협 재정운용 관련 장부 열람 ▲대전협 회비 사용 내역 및 통장 사본 열람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전협은 "이사진 회의를 통해 요청 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이 가능하다"라며 "회의를 통해 공개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전협 예산은 전공의 회원의 회비와 대한의사협회의 보조금 등으로 짜인다. 회비는 1년에 5만원. 회비 납부율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전공의를 약 1만6000명으로 놓고 회비 수입을 단순 계산하면 2억4000만~3억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여기에 의협 보조금 4500만원, 지역의사회 등에서 주는 지원금 등을 더하면 한해 예산이 만들어진다. 예산은 각종 회의체에 참여하는 대전협 임원에 대한 거마비, 대의원총회 개최비, 명절 의료계 인사에 대한 선물, 신구 집행부 인수인계를 위한 워크숍 등에 쓰인다. 하지만 한재민 회장 취임 이후 대전협 예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림대 대전협 관계자는 "11월부터 지금까지 재정 장부 공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2월 추가로 의협에까지 공문이 들어가서야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라며 "아직 사업에 대한 의결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 회비 사용에 대한 절차적 승인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이사회도 추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 집행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 수련병원 전공의도 "올해는 특히 지난해 이뤄졌던 투쟁 모금, 환불 등의 이슈도 있어서 재정 상황이 특히나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정기 대의원총회도 열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니 의혹만 더 커져갈 뿐"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사진. 대전협은 코로나19 등으로 오프라인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대전협은 재정에 대한 어떤 의혹에도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재정 사용 관련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라며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기에 대전협 사무국에 오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 출범 후 회식 한번 한적 없고, 각종 회의 참석 임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임원진 구성도 여전히 난항...대전협 역사상 처음 대전협은 임원진 구성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열린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임원진 중에서도 이탈이 발생한 것. 당시 명단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는 총 9명이었다. 대전협 전직 관계자에 따르면 20년이 넘는 대전협 역사상 이렇게 임원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 봤다는 표현이 나왔다. 통상 대전협 회장은 취임식을 하면서 20명 내외의 임원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집행부의 시작을 알리는 게 관례였다. 한 전직 임원은 "보통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임원진은 60~70%는 구성해놓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나머지를 충원한다"라며 "이번에는 임원 중 절반도 못 채운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불신의 근원은? 미뤄지는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부터 재정까지 대전협 집행부를 향해 제기되는 문제는 결국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만 세 차례 정도 열렸다. 경기도 한 수련병원 전공의 대의원은 "정총은 빨리 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언택트가 되면 더 큰 불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해야 대전협에 대한 오해를 불식 시키고 열심히 회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이 지난해 8월 투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분열을 겪었고 이 때문에 현 집행부는 직전 집행부와 연속성이 끊어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한재민 회장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유돼야 할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전 임원은 "직전 집행부과 감정적으로 얽히면서 서로 밉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남게 돼 서로 탓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라며 "통상은 워크숍을 하면서 신구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 현 집행부도 나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보니 기본적인 명절 선물 명단 조차 공유가 안됐다고 들었다"라며 "큰 단체인 만큼 하나하나 절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됐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박지현 회장도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오프라인으로만 열어야 하는 정기대의원총회를 하루속히 여는 것. 대전협은 설 연휴가 지난 후 이사회를 열고 정총 개최를 비롯해 재정 장부 공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3월부터는 전공의 업무가 특히 과중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는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 검토할 예정이다. 한재민 회장은 "재정 문제는 이사회에서는 공유하고 있고 대규모 예산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임총에서 말을 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에 오프라인 정총 가능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대의원들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회무를 최대한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병원 대의원이 대전협에 대해 문제 인식을 아직 갖고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